저희 포럼은 실천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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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성목원장님 불교방송 'BBS 경제토크' 출연
작성자 admin 작성일 18-08-17 09:12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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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고금리 사채로 신음하는 서민 구제 '착한 금융', '서민금융주치의' 양성이 해법"


- [BBS 경제토크]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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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조성목 : 안녕하십니까?


권은이 : 조성목 원장님은 대출 문자에 자주 김미영 팀장만큼이나 상당히 유명했잖아요? 금감원 과장이라는 실존인물로 보이스 피싱에 자주 인용이 돼서 곤혹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조성목 : 제가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표적이 되어버렸어요. 저를 사칭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쨌든 저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피해예방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잘난체를 했었습니다.


권은이 :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대출문자, 불법대출문자에 사용하는 이런 문구들이 실존 인물들을 상대로 했다는 점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개인정보가 그대로 다 유출된거잖아요 ?


조성목 : 그렇습니다. 실제 있어야만 또 믿음이 가니까요.


권은이 : 피해자였잖아요? 당시에는 원장님도?


조성목 : 저는 제가 피해를 보는 것보다도 그것을 빨리 알려서 피해를 막는 것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저 하나 제물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권은이 : 그 당시에 유명했던 금감원 과장에서 이제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으로 변화하셨거든요? 서민금융연구원을 차리시게 된, 출범시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조성목 : 저는 금융감독원에 근무를 하면서도 주로 서민금융회사들 검사, 감독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2001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채피해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사채피해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외환위기 때였기 때문에 이자제한이 폐지가 되어서 일본에서도 사채업자들이 많이 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신고를 받으면서 정말 제 DNA가 바뀌었다고 할까요? 이런 시장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민들을 옥죄는 이런 세상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서민금융연구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권은이 : 서민금융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조성목 : 서민금융지원제도라든가 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입안해내는, 그래서 정부에 제안도 하고 국회에 건의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기면서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이 많죠?


조성목 : 사실상 서민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작거든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소리가 작고 하다 보니까 그 울부짖음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가 필요한 겁니다.


권은이 :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곳이 있잖아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있고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조성목 :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이나 이런 데는 집행기구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기구고요.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론무장이라든가 논리를 정립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권은이 : 역대 정권마다 "서민들을 위해 대대적인 채무감면을 해주겠다, 서민금융 확충에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최근에 대대적인 채무감면대책을 내놓으면서 형평성,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액수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조성목 : 지금 저금리 체제가 계속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부동산 상승 기대감, 이런 것이 겹쳐져서 사실상 부동산 쪽에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했고요. 특히 우려되는 것은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상환능력을 초과해서 대출이 나가서 그 분들이 결국은 파산상태에 빠지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죠. 그런데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앞으로 또 올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가장 먼저 직격타를 맞는 것은 서민들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권은이 : 서민들의 금융지원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대비책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조성목 : 지금 저희들이 정책금융이라고 해서 10년 동안에 한 53조 원을 공급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양적인 공급확대에 치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그 분한테 필요한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돈을 더 이상 빌려서는 안 될 분이다, 상환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분 같은 분한테 계속 자금을 주는 것은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게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도 더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을 시켜가지고 다시 갱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런데 치중해야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내지는 중환자실에서 갱생가능성이 없는데 계속 주사만 맞히는 이런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권은이 :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한 단면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되어서 소득이 높아지면 이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것 같아요.


조성목 :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일부 증가할 수 있겠으나, 또 마찬가지로 거기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엄청 독약이 되고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은이 : 현재 정부는 포용적 금융을 내세우면서 일명 "포용금융 3종 세트"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카드 수수료 인하, 그리고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완성 채권 소각 이런 안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책 실패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실제로 금감원에 계셨으니까.


조성목 : 제가 감독원에서 느꼈던 것하고 밖에 나와서 2년 4개월 정도 됐는데 느끼는 감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상 금융기관 위주의 정책을 펴지 않았었나.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사실상 소비자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런 부분도 사실상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상 최고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부업 이용자가 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이 3.9%가 떨어져서, 낮춰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런 경우는, 일부는 사채시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사채시장을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정말 최고금리 인하의 득과 실 이것을 잘 분석을 해서. 정책을 펴서 득이 많아야 되거든요? 일부가 얻는 이득은 1조 원인데 잃어버리는, 예를 들어서 암시장 가서 1600% 2000% 쓰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보완대책, 암시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대책 이런 것들이 같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소액 장기연체 채권들 소각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느꼈지만 채권이라는 것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이 소송을 통해서 10년씩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 15년, 25년, 35년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헤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진짜 상환능력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소각을 시켜주는 것이 맞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야만 재기를 해서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도덕적 해이 우려하시는 분도 있으나 지금은 국세청 자료까지 다 열어보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단체에 이사로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이 우려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은이 :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내년부터 저신용자와 청년층의 대출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서민들의 금융틀을 바꿀 계획이다, 이런 발표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조성목 : 필요하다고 보죠. 그런데 물론 대출을 쉽고 빠르게 해준다고 해서 그 분들을 진짜 도와주는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쉽고 빠르니까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데도 쓰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지금 모든 빚의 시작은 신용카드거든요? 빠르고 편한 것, 우선 그것부터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높더라도. 그래서 빠르고 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그 사람의 신용상태라든가 진짜 돈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고 편하고 쉽게 대출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 분의 신용상태에 맞는 이런 대출을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지금 확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성목의 주민번호를 넣으면 지금 10%짜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가 없어서 20%, 30%짜리 돈을 빌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부터 일단 확충을 시키고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더 낮은 금리로 쓰면 경제적 부담도 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치중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명사의 음악시간인데요.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지인, 청취자 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 추천을 저희가 사전에 받았는데 원장님께서는 윤도현의 <나는 나비>이 곡을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가사도 좋고 해서.


조성목 : 요즘 폭염도 심하고요. 가계부채 이런 것에 시달리는 분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조금 힘나는 노래, 이런 것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권은이 : 그럼 조성목 원장께서 추천해주신 윤도현의 <나는 나비>이 곡 듣고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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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이 : 명사의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BBS 경제토크 오늘은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많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크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금리 사채를 쓰는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분들의 실태라든지 상황이 어떤가요? 현장조사를 다 하셨을 것 같거든요?


조성목 : 실태를 안다는 것은 진짜 어렵고요. 그리고 사채를 썼다 하더라도 숨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럽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통계가 안 잡히는 것이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파악은 어려운데 지금 대부업 이용자만 해도 1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5년 6년째 계속 줄지 않고 120만 명씩 되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50만 원 갚아라, 이러면서 사채업자들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많이 안 빌려주고 여러 사람한테 빌려주고. 대신 이자율은 한 3600%씩 받아가는 그런 사채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사실 이런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니까 사채를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조성목 : 네, 그렇습니다.


권은이 :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성목 : 그래서 정부에서도 4대 서민금융 정책상품들을 만들어서 햇살론이니 새희망홀씨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 분들은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일 겁니다. 안 되는 분들인데 결국은 몇 천% 짜리 사채시장에 가는 분들은 사채의 위험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일주일 뒤에는 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빌렸는데 그것이 마침 화근이 되어서 몇 천만 원씩 커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채의 위험성에 대한 계몽활동과 더불어서 정말 30만 원, 50만 원 때문에 사채시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사 중에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라고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는데 1인 당 평균 대출액이 35만 원입니다. 그런데 4억 5천 정도 대출이 나갔는데 85%가 갚습니다. 그냥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전화로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35만 원씩 빌려주는데. 그래서 이런 착한 금융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요. 정부는 그런 것을 직접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회사들을 물색을 해서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거기다 기부를 하면. 그래서 그 돈들이 어려운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 53조 원을 공급했는데 효과는 분석 중입니다만 명확히 나오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채시장의 위험성을 줄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착한금융회사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은이 :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에요?


조성목 : 그렇습니다.


권은이 :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이 갚는다는 것이죠? 상호 간의 신뢰가 구축이 되어서?

조성목 :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년 뒤에 갚는 분도 있고 그런데,

권은이 : 반드시 갚기는 갚는다는 말씀인거죠?


조성목 : 한 85%가 와서 갚고 있고, 갚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기부를 합니다. 자기가 혜택을 급히 본 사람들은 고마워서 한 달에 1만 원씩이라든가 기부를 해서 어떻게 보면 베품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죠.


권은이 : 그러면 은행이라는 것이 사실 일정부분의 금리로 이익을 추구해나가는 곳이잖아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착한 금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 건가요? 사회적 자산가인가요?


조성목 : 주로 80대,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출자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의 신협운동가들입니다. 신협이 상호금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기부를 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좀 알려져서 기업들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아무 조건 없이 기부를 해서 그 금액을 서민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 그렇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사안이네요.?


조성목 :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전국에 많이 생기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 회사들이 잘 클 수 있게끔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고 해서 유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35만 원 때문에 전화를 할까,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사실은?


권은이 : 그렇죠.


조성목 : 그런데 35만 원이 그 분들한테는 엄청 큰돈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돈이 안 들어가면 카드가 연체가 된다, 30만 원이 없어서, 10만 원이 없어서.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금융권의 거래가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권은이 :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히죠.


조성목 : 그렇죠. 그래서 사채를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융통성 있게 해줌으로서 잘 갚을 수 있는 자기 마음을 믿는 거죠. 전화 한 통화로 대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원도 많이 달리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은이 :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차원에서도 한 번 고려해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조성목 : 충분히 고려할만 합니다.


권은이 : 불법사채로 인해서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대처하지 못해서 계속 빚을 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하고 바람직할까요?


조성목 : 사채로 시달릴 경우에는 지금 금융감독원에도 사금융 피해상담을 받고 있고요. 한국대부협회에도 사채피해신고를 받아서 채무조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적으로 24% 받게 되어 있는데 3000%를 받아갔다, 그러면 24%까지만 갚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받게 해주고 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기관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도 사정이 생겼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이용해서 빚을 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빚이 3천만 원인데 진짜 경비를 서서 한 달에 150만 원씩 받고 있다, 생활비 빼고 한 달에 10만 원씩 갚을 수 있다. 10만 원씩 3년, 그러면 120만원 씩 해서 360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탕감이 되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제도를 잘 활용해서 아무리 사채라도 다 법원에서 면제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적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은이 : 빚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은 사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주로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실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정책들,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당수가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도 마련이 절실하지 않나 싶은데요? 서민금융연구원에서는 서민금융주치의를 양성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그런 역할을 하는 주치의인가요?


조성목 : 그렇습니다. 한 30여 명 양성을 했고요. 지금 몇 명이 활동을 개시했는데요. 이것이 1회성 상담이나 교육만으로는 그 분들의 재무 상태를 개선시키기가 어렵습니다. 6개월 걸릴 수도, 1년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지속적인 상담을 계속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병원에 찾아가는 병원 서비스가 있듯이 금융 부분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찾아가는데 매일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반상회 자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채무 관련해서 상담하실 분 있으면 몇 월 며칠에 동사무소에 나오라든가 아니면 연락처를 주면 찾아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서 서비스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채무에 시달리는 어려운 분들이 센터에 나와서 상담하라,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서비스 이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시범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요즘은 각계 각 분야 별로 주치의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산림도 산림 주치의가 있고요.


조성목 : 종합적인 형태로 종합 주치의가 생기겠죠?


권은이 : 그렇겠죠. 이 서민금융주치의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목 : 어려운 분들을 수렁에서 나오게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주치의 제도가 활성화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에 심혈을 다해서 정말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서민금융에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 정책들이 있나요?


조성목 :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비영리 사단법인들이 상담 역할을 합니다. 상담 역할을 하고 정부에서는 그 비영리 사단법인을 도와주고. 우리처럼 빚이 많다고 법원에 바로 가고 이런 제도가 아니고 6개월 이상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 6개월 이상 상담기록을 가지고 법원에 가야 개인회생도 하고 파산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상담을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을 조만간 만들어서 발표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서민금융연구원의 초대 원장이신 만큼 앞으로 연구원 운영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조성목 : 서민들이 돈이 없듯이 서민금융연구원도 돈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140명의 개인회원하고 단체회원 한 30개 이렇게 되는데요.


권은이 :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거에요?


조성목 : 주로 다양합니다. 금융지주부터 해서 일반 사회적 기업들 까지도 5만 원, 10만 원씩 내고 참여할 정도로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재능기부를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뚜벅뚜벅 그냥 가려고 합니다.


권은이 :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장기적인 비전, 모습도 구상하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구상하거나 생각하신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키우겠다?


조성목 : 저는 서민금융 이런 연구, 통합지원센터, 상담센터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돈을 안 빌려도 살 수 있는 그날. 그 날이 목표가 되고 서민금융연구원도 서민금융에 대해서 연구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엄청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죠.


권은이 : 서민금융을 이야기할 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바로 모럴 해저드거든요? 채무탕감정책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문제잖아요?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있을까요?


조성목 :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 차보다도 훨씬 좋은 차타고 와서 빚을 깎아 달라, 이런 분들도 있고,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요. 국세청 자료를 돌려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다 해놓고 쓰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분들이 걸러질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그마한 정보들이 다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 수집을 활성화시켜서 그 분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려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수집업무 활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빌려 쓰면 갚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그리고 국세청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 최대한 걸러내지만 제도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은이 : 보이스 피싱, 그리고 불법대출문자사기에 대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금감원에 계실 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센터도 만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센터를 만들어도 그다지 큰 효과는 없는 것 같거든요?


조성목 : 저는 오늘도 이렇게 홍보를 해줘서 고맙지만, 홍보입니다. 정말 70, 80, 90되신 어르신들 정말 귀에 따갑게끔 많이 들려드려야 되요. 그래서 ‘그놈 목소리’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만들어서 ‘그놈 목소리’ 홍보를 4대 방송사에 계속 네 번씩 나가게 했고 했는데. 그렇게 3개월 간 그렇게 떠들어 대도 결국은 여론조사 해보면 44%밖에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참 홍보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은 전 국민들이 머릿속에 이런 것은 사기입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신종사기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해야 되고. 이것은 외국에 가보면 사기이기 때문에 그냥 경찰에 맡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곳에 가면 그것은 공안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빠집니다. 그런데 금융회사의 역할이 소비자보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고객 보호라는 차원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금융회사, 그리고 통신사 이런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전화 왔으면 통신사에서 국제전화입니다, 하고 안내를 해준단 말이죠. SK텔레콤이 제일 먼저 실시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국제전화입니다, 했는데 여기 서울지방경찰청의 이 검사입니다, 하면 다 웃을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부터 좀 강하게. 그리고 사실 통신사든 뭐든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사회공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감독원의 문제, 경찰의 문제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은이 :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다됐는데요. 끝으로 서민금융연구원의 활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채무 관련해서 청취자들에게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조성목 : 채무로 인해서 고통 받는 것은 하나의 큰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실 것이 아니고 암세포가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셔서 빨리 치유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은이 : 채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실질적인 서민금융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연구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성목 : 감사합니다.


권은이 :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권은이 기자 bbskwo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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