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교육 > 서민금융뉴스
| 제목 | “금융기본권, 시혜 아닌 국민의 권리”… 법제화 필요성 제기 | ||||
|---|---|---|---|---|---|
| 언론사 | 한국보험신문 | 작성일 | 26-06-15 17:03 | 조회수 | 8 |
| 뉴스 원문 |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61 | ||||
|
“금융기본권, 시혜 아닌 국민의 권리”… 법제화 필요성 제기 금융기본권의 법제화 논거로는 금융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했다.
<관련기사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