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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고금리 인하 딜레마…포용금융인가 배제금융인가
언론사 미디어펜 작성일 20-11-17 09:14 조회수 12
뉴스 원문 http://www.mediapen.com/news/view/574951

최고금리 인하 딜레마…포용금융인가 배제금융인가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재원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사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게 된다면 성실히 세납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대환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환승론 역시 시행한 된 바 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며 "금리를 갈아탄 후 또 대출을 해 대부업체들의 살만 찌워주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원장은 서민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포용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시장에 자율권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업체도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 획일적으로 금리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 축소를 야기해 불법 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며 "금리는 이자율을 통해 정부가 나서 강제적으로 낮추기보단 경쟁을 통해서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pen.com/news/view/57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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