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2025년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정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여파로 전 금융권의 신규 신용대출이 축소된 가운데, 제1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차주들이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극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의 가장자리에서조차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대출 거절 및 자금조달 실패] 대부업체 대출 신청 거절 경험률은 59.4%에 달했으며, 대출이 거절된 차주의 절반 이상(50.7%)이 대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최종 자금 조달에 실패했습니다.

○ [심리·행동적 위기] 자금 조달 실패 차주 중 45.6%가 ‘우울증이 심해지는 등 삶의 의욕 상실’을 경험했으며, 20대 청년층의 경우 41.7%가 ‘부정한 방법이라도 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해 극단적 행동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불법 사금융 비자발적 유입] 불법 사금융 이용자 중 빌릴 당시 불법 사금융인 줄 몰랐다는 응답이 49.1%로 2023년(22.3%) 대비 대폭 증가했습니다. 응답자의 55.8%는 상호만으로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피해 양상의 변화] 불법 사금융 이용 피해 중 ‘과도한 이자’ 비중은 줄어든 반면(2023년 54.3% → 2025년 35.1%), ‘시도 때도 없는 불법 채권추심’(17.5%)과 ‘제3자 채무 고지’(14.0%) 피해는 급증했습니다.

○ [불법 사금융 이동 규모 추정] 2025년 대부업 이용 저신용자 중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은 5.9만~11.9만 명, 이동 금액은 7,600억 원 ~ 1조 5,500억 원으로 추정되어 전년(3,800억~7,900억 원) 대비 두 배 가까이 팽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