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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년 째 잠자는 불법사금융 규제...왜
언론사 NEWSIS 작성일 21-08-04 09:43 조회수 73
뉴스 원문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3_0001536682&cID=10401&pID=1040…

반년 째 잠자는 불법사금융 규제...왜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를 6% 초과해 수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반년 째 제자리걸음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제2금융권 대출 규제에 이어 불법사금융 규제 부재까지 맞물리면서 취약 차주들을 제도권 밖으로 내몰고 있다. 



<원문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3_0001536682&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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