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포럼 "최고금리 인하, 서민 자금줄 옥죌 수 있어"

이주원 기자 2017-07-05 17:27:07

새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정금리 인하가 오히려 영세업자 등 서민의 자금줄을 옥죌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연구포럼의 주최로 열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 일본의 경험으로 본 최고금리 인하의 득과 실’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는 “최고금리를 인하한 후 3년간 경제성장률에 최소 6조엔(60조원)의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며 “자영업자의 폐업을 초래하고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증가와 생활 격차 확대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12월 최고금리를 29.2%에서 15%~20%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금업법을 개정하고 2010년 6월에 전면 시행한 바 있다. 

히로시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 최고금리 인하 결과 서민들은 더 어려워졌다. 히로시 교수는 “영세사업자나 서민 등은 소비자금융권에서 소외되면서 대출을 거절받기 일쑤였고 이들은 결국 친족과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현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국내 최고금리 수준 결정에 있어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남아공 사례를 고려해 학계, 실무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최고금리협의회를 통해 최고금리에 대한 논의 및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서민금융은 접근성과 금리가 문제라는 점에서 금융사들이 대출의 일정 부분을 서민금융을 취급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1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 관련 학계와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을 역임한 조성목 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