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의 '득'과 '실' 일본에서 찾다

2차 서민금융연구포럼 열려...5일 은행연합회 

입력 2017.07.06 18:20 

[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이 기사는 7월 6일 아시아경제TV '뉴스레이더'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앵커멘트]문재인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죠.

그런데, 한 전문가 포럼에서 법정 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 자금줄을 옥죌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계 부채 1400조 시대.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연착륙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과 금융 정책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장음: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정책실패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포럼은 문재인 경제팀의 신중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현장음: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총량제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포럼에 참석한 일본 서민금융전문가는 일본이 도입했던 최고이자율 인하와 대출총량규제가 어떤 부정적 현상을 가져왔는지 소개했습니다.

[인터뷰: 도우모토 히로시 일본 도쿄정보대 교수]

“2006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대부업체들은 심사를 엄격히 하게 됐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2007년에는 자살자가 급증했습니다.”

일본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최고금리인하를 단행하자, 일본 GDP가 18조엔이나 줄었고 영세 사업자의 폐업이나 도산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풀 경우,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

“사이드에서 정부 정책이 도와주는 것이죠. 만약에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편다면 당연히 제동을 걸어야 하겠죠.”

2회를 맞이 한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해법을 토론하는 자리 답게, 준비된 좌석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가계부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경제TV 이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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