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우리에겐 금리인하 소용없어, 신용불량자 해결 정책이 더 간절해”

김현진 기자  |  yykim@newscj.com2017.07.06 12:01:29    

▲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서민금융연구포럼에서 실제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자(맨 오른쪽)가 나와 자신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조성목)이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두 번째 포럼에서는 실제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자가 나와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를 발표해 주목됐다.

이 30대 남성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빚 과다로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혀 급여생활자임에도 그 어느 곳에서도 대출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 또 급전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30만원을 빌려서 일주일 안에 50만원을 갚는 경우도 있다. 못 갚을 경우 협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경찰에 신고해도 적극 해결해 주지 않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 남성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자율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신용불량자 지원기관이 있어도 대기자가 많아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사람들은 결국 또다시 불법사채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금리인하 정책을 말하기 전에 자신 같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가 가져올 득과 실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기조발제자로 초빙된 일본 도쿄정보대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는 일본의 대금업법이 차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이 최고금리를 29.9%에서 20%로 인하한 뒤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 ▲자영업자 폐업 초래하고 비정규노동자 양산 ▲자살자 증가 ▲사금융 이용자 증가 ▲생활 격차 확대 등이 속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