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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다시보는 서민금융] ② 최고금리 인하한 일본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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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작성일

18-02-22 12:20

조회수

267

뉴스 원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903000054

[다시보는 서민금융] ② 최고금리 인하한 일본의 후회

의도와 달리 서민금융 위축...대출액 6조엔 증발

저신용 서민, 자금경색에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

<원문보기>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903000054

다이라 마사아키 자민당 4선 의원의 고백은 무거웠다. 지난 7월 말 한국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그는 일본의 대출금리 제한 정책을 ‘실패’라고 단언했다. “한국이 뒤따라선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내년 한국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로 내려간다. 일본은 이보다 앞서 지난 2006년 12월 상한금리(한국의 법정 최고금리와 같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 6월 전면 시행했다. 7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사례는 섣부른 최고금리 인하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리를 인하한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서민)에게 부담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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