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포럼 관련 2017.12.4. release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서민금융연구포럼 … 『신개념의 서민금융 지원방안』 주제로 개최

조성목 회장, 내년부터 ‘금융주치의’ 운영 밝혀

정부주도 서민금융기구에 민간기구의 역할분담 필요

기존 정부·민간 프로그램에 SIB를 통한 새로운 방식 제시

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조성목)은 『신개념의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주제로 오늘 명동 은행회관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부제는 ‘금융상담을 통한 서민가정의 부채탈출’로 정부와 민간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고 실제 금융사례자들도 나와서 경험을 발표했다. 

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어섰고 금리인상이 현실화 된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채무자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실제 채무자들의 고통과 애로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보니 서민금융에 관심이 많은데, 민관이 힘을 합쳐 제대로 된 서민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서민금융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자발적 민간 기구들이 정책을 현실에 잘 적용시키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축사에서 강조했다.

이번 포럼 주제의 발제는 최현자 교수가 맡았다. 최 교수는 한국소비자학회장을 역임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소비자경제학을 연구하는 현장중심에서 금융을 접근하는 전문가다.

최 교수는 발제에서 “지난 20년간 가계부채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위험수준인 130%를 초과했다. 특히 최근 2년간은 과거 추세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재무설계, 재무상담, 재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민간기구에 의한 채무상담과 채무조정을 하는 ‘사회복지형’(영국, 일본), 파산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미국과 유럽의 ‘도덕적해이 방지형’(미국, 유럽) 재무상담 제도 현황을 소개하며 “재무설계상담, 금융복지상담, 사후적 부채관리상담을 위해 정부의 서민금융기구와 민간의 채무상담기구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의 임찬기 센터장이 그간 활동성과와 상담사례를 발표한 것 외에 민간 서민금융기구인 사회연대은행, 희망만드는사람들(‘희만사’)의 프로그램도 소개되었다.

사회연대은행(대표상임이사 김용덕)은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을 15년간 펼쳐온 민간기구로, 방글라데시 유누스 박사의 그라민뱅크의 ‘가난한 사람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자기고용 프로젝트에 소액을 대출하고 지원하는 개념’을 확대발전시켜 ‘탈빈곤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발전했다. 

희만사(대표이사 김희철)는 세계 상위 10% 비콥(B Corp. 글로벌 사회책임경영 인증)기업으로 국내 독보적인 민간 재무설계, 재무상담 전문기관이다. 채무자의 재무적 진단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문제를 함께 다루며 가정 단위의 총체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사회혁신금융(대표이사 황선희) 박정환 상임이사는 서민금융 지원방안의 하나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민간의 자금을 투자받아 당초 목표한 일정 성과가 있을 경우 투자 원리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의 SIB는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재원조달 방법으로 ‘시장의 실패’를 커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다.

포럼에는 실제 빚에서 탈출한 사례자들의 증언도 있었다.

서울 용산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A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고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임대인이 내 쫓아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되어 새롭게 미용실을 차릴 돈이 부족해 사회연대은행에서 대출받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신용등급도 2등급이나 올랐고 수익도 50%나 증가했다.”며 급할 때 소액이라도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고마움을 표했다.

미혼모 B씨는 어린 아기 때문에 일자리도 놓치고 생활비와 양육비도 떨어지면서 그간 진행 중이던 프리워크아웃마저 중단되게 되어 다시 극심한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한다. B씨가 채무를 지게 된 건 결혼하려했던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서였다.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희만사의 한 부모 가정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3개월 후 워크아웃 재승인을 받았고 심리적 안정을 얻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으며 지금은 간호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며 삶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60대 여성 C씨는 급하게 생활비 30만 원이 필요해 신문기사에 난 더불어사는사람들(‘더불어’)을 찾아가 숨통이 트인 사례를 들려주었다. 더불어는 무이자로 급한 생활자금이나 병원비 등을 빌려주고 있다. 소액 기부금을 모아 대출재원으로 쓰는 더불어는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가 필요하면 병원을 섭외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금전적 어려움에 봉착한 개인의 생활까지 케어하고 있다. 급전 수요자가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C씨도 더불어를 알게 된 후 수 차에 걸쳐 소액을 도움 받았다 한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출신인 조성목 씨가 주축이 되어 서민금융 관련 학계, 시민·사회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서민금융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금년 2월 설립한 단체로, 지난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포럼은, 자금만 지원하는 종전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채무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금융주치의’를 육성하여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게 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행을 목표로 인력을 양성하고 상담과 조정에 필요한 기금을 만들어 포럼 회원사나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끝>

* 배포한 보도자료 원본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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