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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 최고금리 10%’ 법안 발의에 “서민금융 숨통 끊는 법안” 우려
언론사	쿠키뉴스	작성일	20-08-13 09:41	조회수	211
뉴스 원문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8110322
‘법정 최고금리 10%’ 법안 발의에 “서민금융 숨통 끊는 법안” 우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이번 금리인하 법안 발의가 서민을 ‘포용’하는 금융이 아닌 ‘배제’하는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원장은 “금리가 낮아지면 물론 혜택을 보는 서민들도 존재하겠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데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대출이 급한 서민들에게 어떻게든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그들을 내치는 방식이 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부업계는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이들을 이용하던 서민들은 대출창구가 막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다. 사실상 서민금융을 살리는 것이 아닌 숨통을 끊는 법안”이라며 “정부 및 금융당국은 포용금융을 내세우지만, 이번 법안은 오히려 서민들을 제도권 밖으로 ‘배제’하는 법안으로밖에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8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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