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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법정 최고금리 10%로 인하’ 부작용 우려된다
언론사	내일신문	작성일	20-09-17 15:55	조회수	179
뉴스 원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62339
[기고] ‘법정 최고금리 10%로 인하’ 부작용 우려된다 <원문보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62339 <일부 발췌> 저신용자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 가능성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하자’는 주장이 유력 정치인에 의해 제기됐고 몇몇 의원은 법안을 발의했다. 자칫 ‘참새 죽이기’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행 24%가 상대적 고금리이긴 해도 저신용자의 급전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측면에선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최고금리 인하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을 살인적 고금리 시장인 불법사채시장에 모는 우를 범하는 측면이 간과돼 있다. 10%로 대출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계층은 대출시장에서 아예 퇴출되고 만다. 대략 추산해보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220만여명 중 대부분(약 98%)은 대출 자체를 못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금액으로는 18조원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 이용자 180만여명은 어디에서도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 16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마을금고나 신협 등 상호금융업체, 할부금융사나 신용카드사(현금서비스)에서 퇴출될 금융이용자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생각조차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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