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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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성목 원장이 보는 최저금리 인하]
언론사	KBS뉴스 외	작성일	20-11-17 15:36	조회수	242
뉴스 원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9619&ref=A
[KBS NEWS] 20만 명 매년 4830억 원 이자 경감…4만 명은 불법사금융 쪽으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9619&ref=A 20만 명 매년 4830억 원 이자 경감…4만 명은 불법사금융 쪽으로[앵커]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선,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20%...news.kbs.co.kr [SBS 뉴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사채로 몰아낼 수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7700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사채로 몰아낼 수도”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업계와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신용자가 대부업 대출을 받지 못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고, 대손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는 중소형 대부업체는 업계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news.sbs.co.kr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형 대부업체들은 이전에 난 이익으로 버틸 수도 있지만, 한계치에 와 있는 업체들은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면 연체 위험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부업체들이 점점 더 담보대출로 전환할 것이고, 그만큼 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릿지경제]법정 최고금리 인하…“불법 대부업 풍선효과 우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1116010004157 법정 최고금리 인하…“불법 대부업 풍선효과 우려”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를 감행한 뒤 제도권 밖 대출이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터다.정부와 여..www.viva100.com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지난 2018년 2월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면서 8만여명이 대부업 대출 시장에서 탈락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법정 최고금리 인하, 득보다 실이 커" … "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https://www.fnnews.com/news/202011161509165562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득보다 실이 커" … "시장 논리로 접근해야"[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낮추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금융권은 "저신용자의 부담이 이익보다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의 정책 취지와는 ..www.fnnews.com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다른 금융사와 달리 대부업체는 공모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자금조달 금리만 6~7%에 달한다"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일정 이상 규모를 갖춘 대부업체에 한해 사채 발행 규제를 완화해, 이들의 자금조달 금리가 낮아진다면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대출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사채로 몰아낼 수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6178600002?input=1195m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사채로 몰아낼 수도" \| 연합뉴스"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사채로 몰아낼 수도", 한혜원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11-17 07:34)www.yna.co.kr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형 대부업체들은 이전에 난 이익으로 버틸 수도 있지만, 한계치에 와 있는 업체들은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면 연체 위험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부업체들이 점점 더 담보대출로 전환할 것이고, 그만큼 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타임즈] 칼 빼든 최고금리 인하에 금융권 '유감'…코브라 효과 어쩌나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0120756576 칼 빼든 최고금리 인하에 금융권 ′유감′…코브라 효과 어쩌나당정,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 결정대부업계 반발…′사업 정리′ 업체 늘 듯전문가들 ＂최고금리 인하 역효과 우려＂www.asiatime.co.kr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계가 한목소리로 지적하는 부분이 불법 사금융인데 현업의 지적이 충분히 영향을 미쳤는지는 의문"이라며 "현재 대부업계는 변칙적으로 손실을 발생시켜 연체채권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위해 과연 저신용자 대출을 유지할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미디어펜] 최고금리 인하 딜레마…포용금융인가 배제금융인가 http://www.mediapen.com/news/view/574951 최고금리 인하 딜레마…포용금융인가 배제금융인가[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되며 풍선효과로 인해 대출취약차주 수만명이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서민금융전문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불법 사금융으로 몰린 서민들의 피해가 최대 2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서민을 위해선 정부 주도의 금리 인하 정책보단 금융사의 경쟁을 통한 금리 인하가 효www.mediapen.com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재원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사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게 된다면 성실히 세납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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