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토론
"다양한 중금리 상품 출시…불완전 판매 우려"
"정책금융 지원대상 되면 관련내용 소개해줘야"
"포용적금융 복지와 헷갈려‥도덕적 해이 우려" 

[이데일리 장순원 유현욱 기자] “금융기관이 고(高)신용자에게 대출을 밀어내는 금융과잉의 시대인데 한편에서는 대출길이 막혀 정책금융이나 중금리대출을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시장의 양극화인 셈이죠. 배경에는 부실을 우려한 금융기관의 보수적 대출행태가 깔려있습니다.”

15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강당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중소서민금융포럼’ 세번 째 세션 패널토론에서 서민금융을 둘러싼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포용적금융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서민금융기관과의 관계정립이 화두였다.

패널로 참석한 변재호 금융위원회 과장은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 저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확산하려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사잇돌 대출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대출 양극화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면서 “정책금융과 민간 사잇돌 대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책금융 금리는 8~9% 수준으로 10% 후반인 민간에서 내놓은 사잇돌 대출의 절반 수준이다.

그는 “정책금융은 자금공급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민간의 중금리가 발달하며 순서가 역전된 상황”이라며 “정책금리가 싸다 보니 우선 정책금융을 신청해보고 민간의 대출을 활용하는데 정책금융 규모로는 이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게 고민이라고 했다.

변 과장은 또 민간 금융기관에서 지나치게 다양한 중금리상품이 출시되면서 불완전 판매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축은행이 수익성보다 고객 중심에서 더 낮은 금리의 대체상품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가령 금리가 높은 사잇돌대출을 받으려 저축은행을 찾은 고객이 더 낮은 금리의 햇살론 대출 자격이 된다면 햇살론을 소개해주는 식이다. 저축은행이 지금까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인 셈이다.

그는 “대출은 누구에게서 받느냐보다 싼 금리가 중요하다”며 “민간금융기관에서도 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판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일 서민금융연구원 이사는 “포용금융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복지와 금융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포용금융도 결국 금융의 본질을 버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적자를 보면서 금융상품 운영한다는 건 본질에 맞지 않고, 한계가 있다”며 “금융이라는 틀을 가지고 복지적 지원 측면에서도 금융사 대신 서민금융정책기관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부장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이나 탈락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포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분들한테는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Q&A) 시간에는 페퍼저축은행 이현돈 이사가 “포용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고객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포용적 금융을 복지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금융당국의 시각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변 과장은 “어떤 시각에서 포용적금융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며 “금융업계의 시각에서 벗어나 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사회를 맡은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서민금융정책이 나온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려면 민간과 경계에서 정책금융이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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