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개인 채무 사회문제 비화, 늦지 않게 재원지원 시점"
개인 가계 부채 증가 심각…정부 적절한 재정지원 필요
민간상담기구 상담 역할 강화해야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1997년 국가부도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규제완화 등 개인의 소비 촉진을 유도했다. 이로 인해 외환위기는 비교적 빨리 극복했을지 모르지만 그 휴유증은 개인(가계)부채의 증가로 귀결됐다. 이젠 정부가 기업을 살리는 마음으로 개인을 살려야 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아시아타임즈와 인터뷰를 갖고 서민들의 금융 리스크가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연체율, 저축은행 소액신용 대출 연체율 등이 높아지면서 서서히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개인이 죽으면 그 리스크는 금융회사로 가게 되고 더 큰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채무는 자살, 강도 등 사회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큰 만큼 더 늦지 않게 정부의 재원지원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금융권에 회자되고 있다. 관람 하신 소감은?

IMF 사태 시 현장에서 종합금융사들의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도 잘 알지 못했던 숨겨진 내용을 많이 알게 됐는데, 눈 앞의 화를 면하기 위한 근시안적 대응의 폐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국가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조만간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도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버티어 보려 하는 점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민금융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대출 최고금리를 연 40%로 제한했었으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명분 하에 이뤄진 IMF 권고를 수용해 ‘이자제한법’을 폐지했다. 연 120%가 넘는 초 고금리 수취를 외국계 대부업자들에게 합법화 시키는 결과 낳아 지금까지도 많은 서민들에게 채무부담을 가중시킨 가장 큰 실책이라 생각된다.

■정부가 지난해 '서민금융지원체계를 발표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무기한 무한정 공급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정책상품 공급에 앞서 금융사들의 자체 중금리 대출상품을 통해 공급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금융회사들의 신용평가 능력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 또 민간 금융사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고객에 대해서는 서민맞춤대출서비스를 안내해 주거나 국가가 인정하는 신용상담사, 재무상담사 등과 연계시키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 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중채무자의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지난해 12월, 서민금융연구원에서 대부업체나 사금융이용자 약 3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44%가 신용카드대금 등 돌려막기 위해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로부터도 돈을 빌리지 못해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고객만 연 45만∼65만명에 달한다.

다중채무자에 대한 추가 대출 시에는 신용상담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의견을 첨부토록 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며, 상담결과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 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지원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선행토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민간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돈을 빌리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민간상담기구의 상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빚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는 것은 일종의 질병(疾病)이다. 아마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일 수 있다. 채무상담은 질병으로 보면 진단에 해당한다.

다행이 일시적인 자금부족 현상이라면 자금지원으로 해결가능 하겠지만 근본적 해결책 없이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돌려막기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1회성 상담만으로는 치유가 어려운 채무자들이 많다. 6개월 내지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지속적인 재무상담, 채무상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 실패로 신종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가 반면교사 해야 할 사항은
일본은 법상 최고금리 인하의 휴유증으로 가짜 팩토링 채권 매입, 카드깡 등 변종 사금융이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과도한 규제는 암시장을 키운다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금융은 생물이라는 점을 명심해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서민금융연구원의 계획은?
지금까지 서민금융 지원이 양적지원에 치중했다면 이젠 구분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해야한다. 그런 역할을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앞장 설 계획이다. 작년 금융주치의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올해부터 이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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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