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연구원은 실천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연구원 소식
  •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 회원동정
  • 연구원갤러리

회원가입 안내/

HOME >연구원 소식>언론보도
언론보도
제목 [파이낸셜뉴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 "서민금융, 신용등급 맹신 관행 벗어나야"
언론사 파이낸셜뉴스 작성일 18-02-23 17:52 조회수 272
뉴스 원문 http://cafe.daum.net/kfrf/eiyX/23

18.년 금감원 재직 '베테랑'올 정책서민자금 7조 투입
상담기능 확대 병행 안되면 서민부채만 가중 될 수 있어
퇴직한 금융권 인력 활용한 동네 금융주치의 제도 제안


"여보세요! 금감원 조성목 과장인데요..." 

274A483358EF57CE0162BA


지난 2015년,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그놈 목소리'가 공개되면서 세상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목소리에 등장한 인물은 직급만 다를 뿐 실제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심지어 목소리 공개 당시 그의 직책은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이었다. 


2년이 지난 후 그는 학계.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서민금융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를 꾸리고 있었다. 18.년간 금감원에서 서민금융 현장을 지켜봐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연구포럼을 발족한 조성목 회장(사진)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서민금융연구포럼이 서민금융의 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관련 학계,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정책수행기관, 관련 협회 등 2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이들의 금융소외현상이 사회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조 회장은 과거 금감원 재직 당시 카드사태, 저축은행 사태,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응한 경험과 한국이지론을 설립하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제안한 경력을 살려 포럼 설립을 주도했다. 관련 기관과 단체, 학계의 뜻을 모아 설립 준비를 하는데만 1년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조 회장은 "금융 관련 씽크탱크로 은행에는 금융연구원, 보험에는 보험연구원, 증권에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있지만 정부에서 신경써야 할 서민금융관련 연구원은 없다"면서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서민금융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서민금융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와 해외제도 조사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서민금융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첫 포럼에서는 민간 서민 금융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과제와 정책서민금융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가계부채 총량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의 정책이 실제로는 서민의 자금줄을 옥죄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 회장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 대해 "이로 인해 돈을 빌리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부업체간 경쟁 촉진을 통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 현재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부업법상 규제일몰기한도 경과하기 전에 자주 금리인하를 논의하면 대부업체들이 신용도에 관계없이 최고 금리를 받는 행태도 개선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정책서민자금 지원 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서민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회장은 양적 확대가 지속되는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양적 확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질적 서비스 강화"라며 "돈만 지원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부채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기능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직한 금융권 인력을 활용한 '우리마을 금융주치의' 제도를 제안했다.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우리마을 법률상담 변호사'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는 설명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조 회장은 "정책서민자금을 지원할 때도 신용등급에만 맹신하는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상환이력이나 의지 등 정성적인 평가요소를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quick quick quick quick poll

사용중인 설문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