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를 낮추면 신용등급 9~10등급에 대한 대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10%포인트가 아닌) 5%포인트 인하를 생각한 겁니다.”(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2015년 6월 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 

4년 전,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은 정치권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압박을 받은 뒤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언급을 했다. 당시 야당(現 더불어민주당)은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10%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現 자유한국당)은 5%포인트만 낮춰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절충선인 27.9%로 인하하는 방안이 이듬해 국회를 통과했다. 정권이 바뀐 뒤인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는 또 한 번 인하돼 현재 연 24%를 적용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후 연 66%로 정해진 이래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등 꾸준히 낮아졌다. 

최고금리가 66%에 달했을 때는 인하에 이견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지속해 금리를 내리면서 점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출 금리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대부업체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해 저신용자를 외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더 나아가 영업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