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궁지로 내모는 최고금리 인하 

우선 지금도 연 2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서민'이 많다는 점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약 400만명에 이르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대부분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한다. 은행 등에서 배제돼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곳이 대부업체다.

금융시스템의 마지막 단계인 대부업체에서조차 배제되는 경우 불법사채업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 서민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이 거절돼 불법사채를 찾은 이가 최소 12만5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금액으로는 최소 2조2000억원에서 최대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왕 최고이자율을 낮출 거라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대부업체는 은행과 달리 예금을 받아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에 조달비용이 높다.

이는 대출이자에 전가되거나 대출 문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고이자율이 낮아져도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가 대출원가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허용하는 조치가 필요한 까닭이다.

사실 중앙정부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그 규모나 대출시스템이 금융기관에 버금간다. 그러나 연체로 부실이 생겨도 금융기관처럼 세금에서 제대로 공제받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이 심사해서 상각처리해 주는 것도 공급을 늘리는 방도가 된다. 

<원문보기>

https://www.fnnews.com/news/202012131733544282